이종석 헌재소장 퇴임...후임 공백 불가피

"헌재 상황 위기..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현재 헌법재판소 상황은 위기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소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년 상반기에 다수의 미제사건이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사건 접수의 경향이나 성격, 관련 통계의 세심한 분류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내년 이후로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장은 지난 2월 접수된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재판관별 전속 연구부를 강화했습니다.

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지난 6년은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국민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함께 퇴임하는 이영진 재판관도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며 "연구관 증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기소유예 취소 사건의 관할을 법원으로 이전하고 소권을 남용하는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기영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6년 동안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사건들 그리고 선례와의 사이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점을 잘 드러내고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련은 없다"며 "앞으로 재판소에서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해 10개월간 일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어 당분간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57·26기) 광주고법 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강민구(66·14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 소장 연임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