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댐 지원금으로 '돈잔치'…2년간 42억 부정사용 적발

【 앵커멘트 】
지난해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주변지역 지원금은 303억 원입니다.
소득증대나 생활기반 조성에 써야 하는 이런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사들였고, 지역과는 상관없는 외부인의 부동산에도 흘러들어 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제천시의 한 마을회에서 댐 지원금으로 사들인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도 1억 2,600여만 원을 들여 사놓고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법 모두 위반한 사례입니다.

▶ 인터뷰(☎) : 제천시 관계자
- "시 자체 감사가 예정이고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고가의 물품을 사들인 주민자치센터도 적발됐습니다.

지역주민 생활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418만 원짜리 소파를 면장실에 놔뒀고, 복사기와 탕비실 건조기까지 1,3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 인터뷰(☎) :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 "저희 내역에는 없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용도로 신청하면 (댐 지원금 교부 승인을) 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7곳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집행실태를 조사해 드러난 사례들입니다.

이들 지자체가 지급받은 지원금 207억 원 가운데 20% 이상인 42억 원이 새 나갔습니다.

예산부터 써놓고 해당 사업 내용을 나중에 바꿔도 승인이 날만큼 관리가 엉망인 게 문제였습니다.

▶ 인터뷰 : 윤정범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사무관
-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금이 지역주민과 상관없는 개인 사유지에 잔디를 심는데 사용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환경부에도 제도개선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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