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기괴...개혁신당 배제 규칙"

"선수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은 반헌법적"
"청년 목소리 담은 개정안 다시 제출하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 개정안이 상당히 기괴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야당 단독으로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현행 국회 규칙상 추천위는 중립적 위원 3명, 여당 몫 위원 2명, 야당 몫 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개정 규칙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여당 측 추천권을 야당 쪽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판 장유유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으로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며 "올해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모든 의원이 초선이고 30~40대으로 이런 점에서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어느 정당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개혁신당을, 청년들을 반윤석열 전선에서 기어코 떼어내려 애쓰는 이유를 당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석수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개혁신당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합리적 균형의 원리라는 설명입니다.

허 대표는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며 "함께 싸워야 할 때 괜히 적을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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