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내가 집권 중이면 방위비 13조 원 낼 것"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시사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 소개하며 "한국, 러·중 등과 단절 의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조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 '4만 명'으로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겁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