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없애 시장불안 제거…여야, 힘 모아주길"

국무회의 발언…"WGBI 편입으로 75조 원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될 것 전망"
자본시장법 개정안 언급도…"전산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에 대해 "전 세계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시장은 우리나라의 WGBI 편입 비중이 2.22%라는 점을 들어, 지수 추종자금 약 2조5천억 달러 중 한화 75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추가 유입을 예상하면서 "금투세가 폐지돼야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효과가 증시까지 퍼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5일 오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