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감세로 '세수펑크' 낸 정부…실패 인정해야"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