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AI 시대, 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 마련해야"

"KDI·IMF 등 AI시대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등의 조세 제도 디자인을 통해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KDI와 IMF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등을 근거로 AI시대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KDI는 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약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등의 구상을 담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재정'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소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인 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꼽힙니다.

황 의원은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해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명시해 미래 사회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기재부가 지금부터라도 정파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를 위한 조세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