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생리 언제죠?"…중국 당국 사생활 개입 논란

가임기 여성 집 방문해 출산 계획 등 조사

중국 당국이 가임기 여성의 집에 공무원을 보내 임신 계획을 조사하는 등 개인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시각 8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집집마다 공무원을 보내 출산계획과 임신 여부를 직접 캐묻는 등 개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방문한 양위미(28)씨는 공무원에게 무료로 산모용 비타민을 받으며 출산을 권유받았지만 정부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무원은 전화로 비타민을 먹었는지 묻는 등 양 씨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했고, 양 씨가 임신한 후에도 공무원들은 전화로 매번 그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양 씨의 집을 찾은 공무원들은 아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 여부 질문을 받았다고 조사됐습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연락까지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적 개입은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미국(1.62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중국 고위 공직자들은 계속해서 출산 장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가오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대표는 여성으로서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1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 문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NYT는 "당국의 노골적인 압박 때문에 여성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가족 계획에 개입해 왔는데, 1978년에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일부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한 2016년에는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은 "출산이 공공의 책임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여성의 출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한자녀 정책때와 다를 바가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