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운전 면허, 한국서 어떻게 딸까? [올댓체크]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새벽 5시 20분쯤 경인고속도로에서 경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차량 6대가 줄줄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40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에서 발급 받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누리꾼들은 최근 경찰이 중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논의 중인 것들을 떠올리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사 댓글 캡처

"중국 면허를 한국에서 쓸 수 있게 추진한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시행하면 안 되겠죠?" , "일본에서도 중국인 운전자 역주행으로 일본인 50대 가장이 숨졌다. 중국인 운전면허를 허용해주자는 거 당장 그만둬라", "이런데도 중국 운전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게 해준다고 협의하냐?"는 반발부터 "우리나라 면허 시험을 자기네 나라 말로 본다. 표지판이 자기네 나라 말로 돼 있냐" 등 외국인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댓글도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도 외국 가서 운전할 수 있는데 너무 몰아가지 말자", "중국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과 똑같은 필기 시험을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일본어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시험과 도로 주행 역시 같은 방식이지만, 한국어 간판 등에 대한 이해 문제 없는 걸까요. .

공단 측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운전 면허 응시는 가능한데, 중국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고 오더라.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응시자는 아직 못 봤다"고 전했습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도 "간판에는 영어 표기도 많다. 국제 규칙에 의해 표준화된 픽토그램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간 교통 문화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요?

박용훈 대표는 "우리나라는 유턴이나 좌회전이 1차로 등 상위 차로에 있다. 그런데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하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혼동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배치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질서하게 운행되고 있기도 하다. 차량이 너무 많은데 정체가 되면 빠져나올 때까지 1시간 이상 가만히 서있고 경적이 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중국인 대상 운전면허 허용 여부를 연관 짓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정책운영연구팀 팀장은 "역주행 사고라 운전이 미숙하거나 교통 법규를 잘못 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역주행 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색안경을 끼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교통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낙후됐다는 객관적인 무언가를 밝히지 않는 한 막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단순히 중국인이 낸 사고라고 해서 외교적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비즈니스로 중국에 가서 운전 못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정훈 교수는 "일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운전면허 협정을 맺은 국가도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중국과의 인적 교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전면허 협정을 추진하는 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불운한 사고로 인해 국가 간의 논의가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훈 대표도 "국적을 문제 삼아 연결시키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 운전면허 협정은 '상호주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정훈 교수는 "운전 관련 인프라 등 법규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이 거기 가서 운전해도 괜찮겠다라고 서로 인정이 되면 협정을 맺는 건데, 우리 정부도 중국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안전 운전할 수 있느냐는 걸 검증할 것"이라고, 박용훈 대표는 "글로벌 시대에 마냥 반대만 하고 있을 순 없으니 전략적으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가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