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대표님?…연봉 1억 넘는 미성년자 사장 20명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전국 360명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 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20명,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41명, 5천만 원 이하는 299명입니다.

특히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엔 5세 이하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