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바랜 '로또'…1등 당첨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올댓체크]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 당시 1등 당첨자만 무려 63명, 각각 3억 원 정도 수령했는데요.

로또 복권 도입 당만 해도 평균 당첨 금액은 56억 원. 이월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 로또 19회차 당첨 금액은 무려 407억 원이었는데, 지금의 ‘로또는 ‘인생역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복권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누리꾼들은 당첨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첨자 수가 문제다” 로또 1등 되어도 아파트 못 산다고 해서 당첨금 올리지 말고, 아파트값 내리면 어떨까” 아무리 좋은 일에 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환급률이 가장 낮다. 절반을 떼었으면 환급률 70%로 산정해야 한다. 무슨 당첨 확율을 줄이거나 금액을 올리나? 그럴 거면 건드리지 말라” 일본처럼 세금 없애라. 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하더라”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당첨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할 경우 거론되는 대안으로 △현재 1~45까지의 로또 숫자를 1~60·70으로 넓혀 6개의 숫자를 고르는 방식(서울대 통계연구소)입니다. 번호를 1~70으로 늘릴 경우 당첨 확률이 1억 3111만 5985분의 1로 약 16배 낮아진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게임비 가격 인상(조세재정연구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유일한 희망이 로또인데 정부에서 그마저 빼앗아 가네” 1/45도 평생 될까 말까인데, 1/60, 1/70 확률이 당신에게 온다고 믿나” 다른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생방송하고 세금을 없애라 그게 해결책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사진=MBN

로또 당첨금, 얼마면 적당할까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규모도, 부동산 가치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1등 당첨금이) 100억 이상은 나와야 한다”면서도 수혜를 더 키우고, 당첨금액이 누적돼 잭팟이 터질 수 있게끔 로또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로또 당첨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당첨금 규모가 적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사진=MBN

기획재정부 측은 상대적으로 당첨금 가치가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첨금 규모를 늘릴 경우 사행성 조장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으로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또 초창기에 일확천금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전한, 국민적인 레저로 정착을 해왔다”라며 상대적인 당첨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또 중복 당첨자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재부 측은 용지상의 가로·세로·대각선, 과거 고액 당첨이 된 번호의 특정 조합, 미국 파워볼 당첨 시 나온 번호 등을 조각해서 본인이 선호하는 조합으로 구매하다 보면 특정 번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이월 확률이 낮아진 데 대해서는 매주 약 1억 1000만 장 씩 팔리는데,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다. 확률적으로 1억 장 중 절반이 자동인데, 당첨 확률보다 12~13배 정도 많이 팔리는 것이다 보니 번호가 골고루 퍼졌다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12~13명 정도가 모든 번호 조합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당첨 확률에 비해 로또 판매 수가 적다 보니 이월 발생이 잦았지만, 최근엔 당첨 확률에 비해 많이 팔리다 보니 이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MBN

이와 함께 로또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세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복권 당첨 시 3억 원까지 22%, 3억 원 이상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또 당첨금을 높일 것인지, 확률을 높일 것인지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로또에 사람들을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건드는 것은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재부 측도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국가 전체의 조세 정책 기조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여론 조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일 뿐, 곧바로 정책 변화로는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