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지금은 안 된다' 정서 있어…곧 의사결정"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단독 인터뷰]
“연금 개혁, 모수 개혁이라도 하고 구조개혁”
“영수회담? 기다려 봐야…전화는 한 번 받아”
“재보선 의미, 2차 심판…정권에 대한 신임 심판”
“조국혁신당, 경쟁은 하되 대결 쪽으로 안 갔으면”
“재판 결과? 사법부 신뢰, 시필귀정 한다고 생각”
“국민은 하늘, 어머니 같은 존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언론사 단독 인터뷰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서 ‘금투세, ‘연금개혁 ‘10·16 재보선 등 산적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보편적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어쨌든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의사 결정권이 있지 않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MBN

이 대표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고,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같은 여러 소득보장 체계를 연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대 간 차별을 두면 연대가 깨지지 않겠느냐? 합의도 안 될 것이라 본다”며 결국은 말로는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할 의사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에 합의된 대로 일단 13% 보험료율을 올리고 44%로 소득대체율 사실상 합의됐으니, 그걸로 일단 하고 구조개혁 문제나 보안 문제 또는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 이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대표는 핵심은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충분한 생산력도 담보가 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임기 반환점에 선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해선 앞으로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 운명을 맡겨놓은 것이어서 내 상대일지라도 잘해야 우리 공동체가,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데 대해선 국회의 입법권,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행정 독재”라고 비판 수위를 올리며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모든 법을 거부해 줄 테니 거부권을 무기로 싸워라 해버리면 국회는 존재할 수 없다.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배만 남는 공화정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영수회담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 / 사진=MBN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영수회담 제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님과 만나서 서로 약속한 건 한 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영수회담 이후) 자주 연락하자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번 받기는 했다”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인데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전화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초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을 뽑는 이번 10·16 재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2차 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권에 대한 신임 또는 심판 성격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행정관을 뽑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선거는 선거고, 경쟁은 하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제 스스로가 재판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았지 않나.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커피 한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나? 그게 아마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향해선 하늘 또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모든 권력과 힘의 원천 사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는 면에서 하늘이 맞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국민 덕에 지금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들 덕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