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한 핵보유 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나?

【 앵커멘트 】
과연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 까요.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김기자, 북한의 핵에 맞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 기자 】
우리나라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핵 개발을 하려면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 질문2 】
우리 정보 당국도 북한이 최소 두 자리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과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자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북핵에 대한 접근이 전혀 다르게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세웠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는 순간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과 핵 통제라는 완전히 다른 틀로 이동하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제재를 풀고 체제 보장을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를 인정받아 미국을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협상 전략이 될 겁니다.


【 질문3 】
핵 보유국 인정 여부는 결국 초강대국들의 파워게임을 통해 결정이 될텐데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까요?

【 답변 】
최근 미국 정치권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내에서 비핵화의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트럼프 측근들은 북한 군비 통제 협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정성장 /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사실상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 미국 관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러시아에게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홈페이지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4 】
지금 전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몇개국이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을 때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먼저 핵을 가지는 걸 인정한 국가들과 핵을 그냥 가진 국가들 구분하셔야 합니다.

핵보유 인정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이고요.

핵 불능화 요구를 할 수 없는 핵을 가진 나라들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인정받는다는 건 후자 나라들과 같은 수준이 될텐데요.

핵 보유가 인정됐을 경우 추가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이새봄 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