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초등 의대반 방지법' 추진…"궁지 몰린 아이들 행복해야"

【 앵커멘트 】
'내 아이의 인생'까지 거론하는 광고 현수막들, 의대 증원 열풍이 잠식한 학원가 모습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초등 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유명 단과 학원, 입구에는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의 월 수업료가 공지됐습니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등부터 시작', '내 아이의 인생' 등을 거론하는 광고는 과열된 학구열을 보여줍니다.

▶ 스탠딩 : 안병수 / 기자
- "학원가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현행법상 직접적인 광고만 못할뿐 운영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100여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도 없는 삭제 조치 뿐입니다.

허술한 법 체계가 사교육을 부추겨, 초등생 사교육비 규모는 12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인터뷰 : 이가은 / 대일관광고 2학년
- "초등 의대반 이야기를 듣고,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에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학생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초등 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됩니다.

학원 선행학습을 금지해 과도한 의대 목표 교육을 막자는 건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하고,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됩니다.

▶ 인터뷰 :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 "(초등 의대반이)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시·도 교육감 지도, 감독하에 과도한 부분은 막아 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을 포함해 현재 입시 경쟁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다면, 사교육의 굴레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