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구멍' 예상…기재부 "법인세 감소폭 예상보다 컸다"

세수재추계 결과,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 원 결손 전망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 원)보다 29조6천억 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 원)보다도 6조4천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 원 결손이 전망됐습니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천억 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대응하기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