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 반려..."심의 의결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청한 정관 변경 허가건을 반려했습니다.

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이 통상적인 조직개편 등과 달리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고 적정한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의 변경승인과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의 미비사항도 있었단는 게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재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운영돼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TBS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고 재원 차단한 주체도 서울시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든, 5인 체재든 방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 좋았겠지만 (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이뤄지면서 손발이 묶여 도와줄 여력이 없게된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다음 달 15일 방통위 추가 국정감사에서 TBS 매각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