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개 국가로 쪼개지면 어떻게 되나? [올댓체크]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수용' 주장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 대신 불가역적인 평화로 가자는 주장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으니 기존 통일 담론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 캡처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난 정권에서 보여준 건 다 뭐냐", "과거 대북정책은 보여주기였는가" 등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맞게 옳은 말 했다. 실제 누가 통일을 원하나", "두 개의 국가,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다"라며 임 전 실장의 발언에 호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통일하면 뭐가 좋을까? 그냥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 생애 통일은 필요 없다. 사회적 대혼란과 비용 감안하면 조용히 살고 싶다",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남한은 남한대로 살고 서로 경제 교류하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통일되는 거지, 지금처럼 서로 싸우다 전쟁나면 다 죽는데 어느 것이 현명한가" 등 우리나라의 실익을 따져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가 가져가게 그냥 내버려둘 거냐.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도 다른 나라가 손대도 된다는 거냐"면서 북한 정권 붕괴 후 상황을 예측해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만약 임 전 실장 말대로 남북이 두 개 국가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실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북한이 바라던 구도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 관계라는 것만 놓고 보면 '임 전 실장이 북한 입장을 수용하는 구나' 할 수도 있고, '통일을 후대 세대에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불변의 주적 관계로 영원히 국가 관계로 가겠다는 건데 언젠가는 미래 세대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북한은 입장을 달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바라던 구도"라면서 △한반도 문제로부터 자유 △핵 독트린 교리 현실화 △미국과 직접 담판 가능성 등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홍 실장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리되면 한국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특수 관계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라며 "또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눈다는 모순을 떨궈내고 자신들의 핵 독트린 교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가 직접 담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며 "지금까지는 한국을 경유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미국도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북미가 직접 담판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갈등적 요소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통일 논리가 있어서 서로에게 개입하고 서로에게 더 적대시했었는데 이 통일 논리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남게 되면 통일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행동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적 요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붕괴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양 교수는 "우리 국민은 어떤 조치를 하고 대외적으론 어떤 조치를 하고 다 마련돼 있는 지침이 대외비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고, 홍 실장도 대외비를 전제하면서도 "한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위상을 별도로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전 협정 체제 안에 있는 국가라 유엔 차원의 개입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 사진 = 조선중앙통신

지난 3월 통일부가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 4,000명과 교사·관리자 6,4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49.8%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를 기록한 겁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들은 2020년 24.2%, 2021년 25%, 2022년 31.7%에 이어 2023년 38.9%로 올라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실장은 "통일이 당위성을 잃어가는 건 현실이다. 이걸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신냉전 구도가 격화되는 상황이라 한반도에서의 통일 환경도 더 어려워졌다. 이러한 통일 질서의 변화를 봐온 세대들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내외적으로 조성된 환경이 통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던져지고 논쟁이 이뤄지는 건 필요한 시기다. 지금껏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고 쉬쉬하듯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