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2년 간 7배…"마약사범 중 재범률 가장 높아"

송석준 의원 "범죄 예방·재범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0세 미만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2년 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 사범 단속 인원은 2021년 1만 631명, 2022년 1만 2천 35명, 2023년 1만 9천 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사이 약 84％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2021년 192명에서 2022년 332명, 2023년 1천 383명으로 2년 간 약 7.2배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향정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7천 407명)보다 17.7％ 증가한 8천 721명이고, 이 중 20세 미만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282명) 대비 13.5％ 늘었습니다.

향정사범은 다른 마약류 사범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 재범률은 55.5％로 마약사범(29.6％), 대마사범(49.5％) 재범률에 비해 높았습니다.

향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필로폰, 졸피뎀,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향정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