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계속 늘어…지역신보 대위변제 60%↑

'3고' 위기에 대출 상환 부담 가중된 영향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천 4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입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 303억 원에서 2022년 5천 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천 126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 8천 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 2천 건에서 2022년 3만 1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 2천 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 9천억 원)보다 125조 8천억 원(38.1%) 늘었습니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천 88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천 142억 원에서 2020년 7천 283억 원, 2021년 9천 40억 원, 2022년 9천 682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1조 2천 600원)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인하 기자회견 하는 파월. /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정책을 전환하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다음 달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1년 7월 0.50%에서 1년 만인 2022년 7월 2.25%로 올라간 데 이어 그해 10월 3.00%에 도달했고 지난해 1월 이후로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혁신 역량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