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만남, 최소한 의정갈등 문제 해법 합의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유승민 윤-한 만남, 최소한 의정갈등 문제 해법 합의해야”
"윤-한, 진지하게 독대해서 논의해야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 선행? 당연히 필요”
현 지지율, 국정동력 있을까 심각하게 봐”
특검법, 대통령과 당, 나라 살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
정권 바뀌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없던 걸로 지나가겠나?”
공천 개입됐다면 원칙대로 수사, 엄정히 해야”
금투세 폐지? 지독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10월 재·보궐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
선거에 대한 책임?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선별적으로 열린 자세로 봐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정부 출범 이후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 모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지지율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민심의 무서운 경고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유승민 >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낭떠러지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지금 이 민심 위반 상황을 얼마나 진짜 심각하게 느끼는지. 그래서 뭔가 정말 쇄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아직 총선이 한참 남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낮은 지지율 이런데 뭔가 나쁜 의미에서 익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민심을 가지고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넘게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대통령과 당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운갑 >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의료 붕괴 문제인데요. 모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남이 있습니다만 여당과 정부 간의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습니다. 당장 내년이죠. 2025년 정원 조정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리는 문제를 두고도 엇갈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유승민 > 일단 내일모레 저녁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나면 최소한 의정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 붕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법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의 정원 당장 내년 정원이고 지금 수시 모집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이미 정부가 약속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면 이제 대통령밖에 못하는데 202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뒤늦은 감이 있고 벌써 활의 시위를 떠난 감이 있는데, 2026년 문제는 그거는 당연히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고. 오늘 복지부 장관도 ‘원점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면 이런 전제를 붙여가면서 하는데, 저는 2026년 문제만큼은 아주 전제조건 없이 백지에서 그러면 논의하자. 그러니까 전공의들 대학병원 교수님들 다 이 협상 테이블의 대화 테이블에 좀 제발 오시라 이래서 뭔가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고 의료 문제는요. 저도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들여다보고 많이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의료 문제의 해법을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싸고 효율적이고 아주 치료도 잘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밑에 곪아 터진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게 있어요. 그게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다 그렇습니다.

정운갑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의정협의체 아직 출발을 못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건데, 그 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승민 >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그 두 분이 낙수 효과가 어떻고 2천 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고 막 대화의 문을 닫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 그만두라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장?차관을 최소한 경질해 가지고 최소한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성의는 대통령께서 보여주셔야죠.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합니다. 7월 24일 이후 두 달 만인데요. 의정 갈등이라든가 특검법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새로운 과연 돌파구의 장이 열릴지 관심인데요.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유승민 > 저는 최소한 아까도 강조했지만 최소한 의정 갈등에 대한 두 사람의 합치된 해법 그거는 반드시 나와야 하고. 특검법 같은 데 대해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든 채상병 특검법이든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의 합의가 나오기가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저는 정책에 관한 특검은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같은 거는 이거는 저는 거부하면 안된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그분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서 채상병 제3자 특검 추천안을 가지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품백이나 주가조작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뭔가 진짜 국민 지지도가 최하에 지금 들어간 이 상태를 벗어나서 뭔가 국정 동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저는 특검에서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 고집을 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게 대통령도 이 정부도 당도 나라도 살려면 뭔가 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화하고 얼마나 국민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들 앞에 결과물을 내놓느냐 거기 달린 건데...

정운갑 > 한 대표 독대 제안 얘기도 나오데요?

유승민 > 독대 제안을 했다고 저도 봤습니다마는 당연히 독대해야죠. 두 분이 그냥 요식적인 독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진지하게 독대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운갑 >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앞서 말씀하신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승민 >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한 대표가 그런 말들을 특검. 내각 쇄신 그다음에 의정 갈등의 해법 이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또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생각을 대통령한테 그대로 이야기하고 대통령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 접점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갈 것 같은데요.

정운갑 >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대표로서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평가세요?

유승민 >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공개든 비공개든 설득을 집요하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씩 마침표를 해결을 찍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추석 연휴 끝난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안철수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입법과 거부권 행사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지 해법이 없나요?

유승민 > 이 정부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가 좀 기록적인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예컨대 양국 관리법이다 노조법이다, 방송법이다, 25만 원법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정책 국가의 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법들이잖아요. 그거는 생각이 윤석열 정부나 여당의 생각하고 민주당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에 관련된 법들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정도가 되면 저는 좋지만 그게 아니고,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막 통과시켜서 거부권 행사하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보는 것 중에 채상병 특검법 같은 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그거는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결부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뭐라 그럴까요. 공사 구분을 그냥 한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그 두 가지 특검법은 대통령께서 거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거를 계속 임기 말까지 그냥 앞으로 2년 반 남아 있는데, 계속 거부를 하면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가 그냥 없던 걸로 지나가겠냐. 과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채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거는 이걸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다 받겠다, 그리고 해라, 내 조사에 임하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정책적인 데에 관련된 거나 연금 개혁이나 의료 개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만약 나오면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치지 않을까요?

정운갑 > 지난 6월 재보궐 선거와 4월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유승민 > 증거가 물증이 뭐 이렇게 충분히 나오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거기 박근혜 대통령한테 징역형 45년 징역형을 구형하고 22년의 확정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2년 징역형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하고 그걸로 공천에 개입한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인 또 아주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어떤 공천 개입에 관한 문제는 저는 만약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물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안인데 그걸 수사를 만약 안 하면 그러면 또 그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포함이 되겠죠. 저는 이 문제는 저도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되고 당선이 되고 그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또 올해 초에 올해 봄에 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하고 공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정당 안에 공천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 개입이에요. 이게 만약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데 개입했다면 저는 그거는 원칙대로 그거는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운갑 > 여야 정치권의 금융투자 소득세 등 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민주당은 유예 쪽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폐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유승민 > 이거 뭐 증권투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 진짜 크게 깊이 토론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 앵커님이나 저도 옛날에 그렇고 우리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받는 근로소득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은 한 8천만 원, 8,500만 원 정도 되면 세금이 한 1,500만 원 떼요. 그래서 8단계나 돼서 세율이 굉장히 48%까지 높아요. 그런데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이런 거 사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했죠. 그 대에서만 매겼죠. 그런데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 소득 이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의 형평성, 주세의 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외국도 미국 독일 일본 다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공매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이 왜 우리나라 국장이라고 그러죠? 국내 증시에서 왜 자꾸 우리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당한 그런 수익을 못 얻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 밸류가 기업들의 밸류가 낮아서 그런 거지 거기에 지금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이 20%가 매겨지고 안 매겨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심리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위시해서 저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 금투세 문제 가지고 폐지가 마치 잘하는 것 같이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지독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운갑 > 이게 정쟁화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승민 > 저는 폐지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2~3년 또 유예를 해 봐라, 그렇지만 이 세금을 그냥 폐지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굉장히 그게 우리 무슨 증시의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국제화라고 그럴까. 이런 데 맞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20% 세금을 매겨도 저는 투자하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안 좋으면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로 다가왔잖아요. 그럼 차라리 유예를 하시라. 그런데 이걸 폐지하면요. 오히려 외국에서 오히려 선진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좀 이상하게 볼 겁니다.

정운갑 >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구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재보궐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승민 >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선거가 몇 개 있고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딱 1년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기억하시죠? 서울의 1개 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뭔가 그때 이 정권에 대한 민심이 표로 그냥 확인되고, 그게 총선 참패로 이어진 걸 우리 다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물론 정당 공천이 없지만 어떤 보수 대 진보의 어떤 대결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또 몇 개의 기초단체장 선거도 저는 민심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의료의 갈등이나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해서 10월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정부가 정신 차리고 진짜 이 국정을 국가 일을 제대로 잘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신뢰를 국민들한테 주지 않으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결과가 내년 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운갑 > 재보궐선거 결과가 한동훈 대표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유승민 > 당 대표니까 그거는 뭐 선거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경제와 국방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승민 > 경제정책이 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으로 좋아졌다 하는 그거는 수출의 일부 수출에 국한된 이야기고, 경제 전반은 저는 너무나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부채가 가계고 기업이고 국가고 부채가 너무 눌려 있어서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 서울을 위시해서 수도권 부동산 값을 이거를 못 잡으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굉장히 비난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결정적인 아주 충격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값 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자꾸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재정은 이럴 때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어떠냐 예컨대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25만 원 법 같은 거를 그냥 단칼에 이렇게 탁 물리치기보다 전 국민은 우리는 안 된다.

정운갑 > 선별적으로도 차등해서 주자는 입장도 있잖아요.

유승민 > 예컨대 소득 하위 50% 정도로 이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 국민 말고 선별적으로 하는 거는 약간 열린 자세로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정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건전 재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 너무 막 도그마같이 얽매인 거 거기서는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갑 > 외교?안보를 둘러싼 지역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유승민 > 미국 대선에서 바이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가능성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우리는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영어로 ‘Armchair warrior‘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방구석 여포‘와 비슷한 건데요. 이 안보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가 만약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트럼프가 이기는 순간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맺었던 워싱턴 선언이나 여러 가지 핵 억제에 관한 약속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가 입장을 굉장히 신중히 가지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플랜a와 플랜b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 이거는 뭐 지금 국방부에서 즉 강하게 즉강 끝이라고 막 그러는데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오물풍선 하나 아무 대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운갑 > 의료 대란은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내수 경기는 어렵고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민심을 어떻게 데워야 할지 정부 여당이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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