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정부, 언론 모두 책임…유통판매·시청한 이들도 처벌해야"
대학생 연합단체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이 오늘(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연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3개 차로에 줄지어 앉아 시위를 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도록 늑장 부린 경찰,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를 풀어준 법원, 지속되는 여성 폭력을 방치한 정부, 자극적인 보도로 2차 가해를 유발한 언론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과 유통판매에 관여한 이들은 물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본 이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AI) 사업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법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22만 명을 어떻게 다 처벌하느냐,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만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22만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을 거론하며 말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무런 맥락 없이 등장한 범죄가 아니다"며 "가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사하거나 더 나아간 범죄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의 여성회 사무국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가자는 "시보다 군에서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급학교가 한곳밖에 없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6년을 같은 교실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고 불편한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작년 11월 경남 진주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 지역 6개 여대가 중심이 돼 결성한 단체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