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굿모닝경제]"60계치킨 제재 착수" / 악성임대인 대신 변제 3조 원 / 나 홀로 사장님 폐업 는다
입력 2024-09-19 07:00  | 수정 2024-09-19 07:47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장스푸드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하며 나무젓가락과 비닐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단 것입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으로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로 보고 있고,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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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조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845명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금은 3조 3,46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각각 약 500명, 2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방지책으로 공개되는 명단과는 다른 건데,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 관련 대위 변제금은 전체 금액의 25%로 수도권 비중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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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없이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자영업자는 43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만 4천 명 줄었고, 12개월 감소는 2019년 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종업원을 없앤 자영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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