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 부정수급 수사

경찰, 주민 10여명, 지원금 담당 공무원 3명 입건

경찰이 청주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의 지원금 부정 수급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 10여 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중복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2021년∼2022년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올해 초 실시, 약 10억 원의 지원금이 부정 수급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시는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자동차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주택개량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데, 일부 주민이 지출 증빙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 지원금을 여러 차례 수급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겁니다.

청주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또 지원 항목에 있지도 않은 학원비를 받아내거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유류비까지 청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흥덕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시가 지원금이 올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 3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금 집행·관리에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소각시설 주민들과 협의해 '선 인증 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협의체 측은 임의로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심의를 거쳐 피해 지역 주민에게 적법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