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천명 국세 400억 원 체납…"'세금먹튀' 막아야"

외국인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4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세가 206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 원, 양도소득세 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 원에서 2020년 145억 원, 2021년 248억 원, 2022년 347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910명,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