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학자금 대출 체납자 수·금액 5년 새 2배이상 증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이며, 체납 인원만 5만 1,116명에 달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2만 7,290명에서 2020년 3만 6,236명, 2021년 3만 9,345명, 2022년 4만 4,216명, 2023년 5만 1,11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학자금 체납 금액도 2019년 322억 원에서 2020년 427억 원, 2021년 481억 원, 2022년 552억 원, 2023년 66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체납자 수와 금액 모두 2019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셈인데, 이렇게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좋은 일자리 공급과 자립 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청년들의 무거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