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법·제도적 해결방안 찾아라' 부동산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규제 강화만으론 해결될 수 없어…법이론과 현실정책 조화 이뤄야"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오승규)는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을 주제로 내일(13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세사기 문제가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심각성이 더 부각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바 개별 사건이 아닌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법적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법이론과 현실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각계 전문가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승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추계학술대회는 강동욱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장의 환영사와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성신여대 김향기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필두로 제1세션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황선훈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3세션에서는 김성은 순천대 교수가 '집합건물 분양자(시행사)의 부당한 관리개입 방지와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인범 동국대 겸임교수와 허지행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임식 개성포럼 전문위원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되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집합건물진흥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