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악화하는 집단취락지구 '해법을 찾는다' 정책토론회 개최

김정렬 소장 "그린벨트 해제돼도 1종에 지역 넓지 않아 그 상태로 낙후" 비판
이상경 교수 "종상향 할 수 있다는 사항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생활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천대 글로벌시티연구센터는 오늘(11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의 정비·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린밸트 해제 집단취락의 정비·개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편입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백경현 구리시장,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정렬 한국바른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는데, 김정렬 소장은 축사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후에도 1종이고 좁은 지역에서 해제되니까 거의 그 상태로 낙후된 상태로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된 취락은 사업성 검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기존 시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해제 집단취락에 대한 정책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허용, 주거와 상업시설 복합 개발 등 맞춤형 정비방식 선택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종상향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대희 전 백석대학교 부총장과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 공공주택지구 편입 시 문제점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종 전 청운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문보경 전자신문 부장, 김성의 플랜웍스 대표, 김경식 벌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