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응급현장에서 군의관, 건보의 파견 요청 많아"

대통령실 "파견 인력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정책적 지원 중"
전국 지자체 17곳 병원 현장점검 결과 공개…인력난·수가 개선 건의 다수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찾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서관들이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데 대해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병원들에서는 의료인 민형사상 책임 면책, 지역의료·필수 의료 확충과 수가 인상,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이 통상 의사들이 병원 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인 데다,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을 수도권으로 옮기며 충청권·강원권 등 일부 지역들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 소아응급센터와 분만 기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과 수가 인상, 진료 지원 간호사(PA) 채용 지원 및 처우 개선, 중환자실 가산 수가, 거점 병원 투자 확대, 개원의 활용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병원들은 응급실 배후 진료, 저수가, 환자의 대형병원·수도권 병원 선호·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문제, 소방과 병원 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전부터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온 문제들이 집단행동으로 부각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인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의료 역량이 축소해 의료진 피로도가 높고 추가적 사직과 인력난, 배후 진료 문제 등이 심화했다고 호소했다"며 "비수련병원, 중소병원 등은 새롭게 큰 문제는 없지만 대학병원들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며 환자들을 (중소병원으로) 분산한 결과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경영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제로 전년 동월 대비 일정 규모의 급여를 먼저 지급 받고 내년에 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환을 추가로 유예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상황관리반을 꾸려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자체 응급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로도가 올라간 가운데서도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으로 현장에서 보고된 내용"이라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