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의 역설' 쌀 초과생산량 무제한 매입…"언제까지 세금으로 쌀 사주나" 비판도

【 앵커멘트 】
추석을 앞두고 가을 들녘은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풍년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쌀이 남아돌아 정부가 세금을 들여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쌀 농가도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농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벼 이삭이 익어가는 경기 이천시의 논입니다.

올해는 태풍도 오지 않아 대풍년이 예상되지만, 농민들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 인터뷰 : 원종고 / 농민
- "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쌀값을 못 받는다는) 걱정이 크지."

국내 쌀 소비는 줄고, 비축량이 늘면서 올해 말까지 비축미 재고는 1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400만 명이 1년 먹을 양입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현재 쌀값은 20kg 한 포대에 5만 1,000원 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6% 떨어져 낙폭이 컸고 평년에 비해서도 3% 낮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46만 톤 매입에 더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산분 역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건데,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 쌀을 언제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내년에나 내후년, 5년 뒤 10년 뒤에도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쓰기 위한 타당성과 국민 공감대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쌀 의무매입은 쌀 농지를 줄이고, 쌀 대신 대체 작물로 바꾸려는 농업 구조 개혁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쌀 의무매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방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