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불기소' 검찰 처분에 강신업 "항고할 것"

검찰, 관련자 진술 모순 등 근거…접대 여성도 특정 안돼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