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입…"3년간 의대교수 1000명 증원"

내년 총 1조 1,641억 원 투자 나서
의대건물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립대병원 관리, 복지부로 이관
의료계 “증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 원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728억 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각 의대의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순차적으로 증원합니다. 의사들의 신규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존 의사들이 안정적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집니다.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 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 원을 내년에 투자합니다.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건립합니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표과적으로 연계 투입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대학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와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학생·전공의 등이 의사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경력 단계별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에도 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인 만큼 이행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측되며, 의대 증원에 대해 제기돼 왔던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가 미래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에 투자하는 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현재 갈등이 가장 큰 증원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