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심판 제청..."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제한"

진행 중인 사건 관련 해당 법률 위헌 여부 판단 요청
"과태료로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 달성 가능… 행정형벌 부과는 과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 사건과 관련,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쟁점이 될 법률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는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A 목사는 2020년 8월 23일 교회에서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일 제청 결정문에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해 예외 없이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은 신앙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인들이 예배에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치르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그에 대한 제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대면 예배의 금지는 비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예배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됩니다.

위헌 여부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감염병관리법 관련 '종교집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3년이 걸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 27일 방역당국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장이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기간인 2020년 8월 30일 안디옥교회는 30∼40여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3차례 진행하고,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