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명백한 퇴보"

'여야 지구당 부활 추진' 이틀 연속 비판

여야 대표가 뜻을 모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구당 부활 논의를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오세훈법을 발의해 과거 지구당 폐지를 이끌어낸 오 시장은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면서 "현실을 핑계로 다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