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만장일치 불기소...이원석 검찰총장 실망스럽다? [주간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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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9월9일(월)
■ 진행 : 송주영 기자
■ 출연 :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문]
○ 앵 커>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관련 수심위 결과 예의주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왔어요. 불기소 권고.

● 이철희> 예상된 결과였죠.

○ 앵 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상된 결과였지만 나왔다.

● 이철희> 저는 검찰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뭐 본인들이 저항할 수 없다. 많이 양보하면 그동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결기를 세우던 검찰이 갑자기 저렇게 고분고분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쳐요.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못 한다고 치고. 최소한의 뭔가 모양이나 형식이나 뭐라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노골적으로 그냥 한쪽 의견은 제끼고 검찰과 김건희 여사쪽 의견만 듣고 보란 듯이 불기소 권고한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 앵 커> 근데 이제 이 수사심의위원 선정 여럿 중에 이제 랜덤으로 선정해서 15명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참석한 14명이) 만장일치에요. 또. 이거는

● 이철희>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모르죠. 랜덤으로 추첨했다는 데 실제로 추첨을 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만장일치라고 그러면 참여했던 사람들도 좀 황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구색 차원에라도 한, 두 명은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앵 커> 그건 정무적 판단이, 가령, 이 15명 전체가 정말 난 이거 불기소 권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철희> 소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 앵 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수사팀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이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과정상의 이제 정당성을 좀 갖춰가는 과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까 예측됐던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야, 15명이 만장일치야. 이게 무슨 과정상의 정당성이야.

● 이철희> 여론조사에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 앵 커> 여론조사?

● 이철희> 여론조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 앵 커> 국민 여론은

● 이철희> 그리고 진짜로 공평하게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 결정이 나오나. 수사심의란 제도를 처음에 뭐 제안했던 사람 조차도 그럴 거면 그런 제도 뭐하러 유지하냐고 나무라잖아요. 세금 들여가면서. 실제로 그 열다섯 명이든, 열네 명이든 다 회의 참석비, 거마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지, 국민 세금 아니에요?

○ 앵 커> 국민 세금이죠.

● 이철희> 근데 국민 세금 들여 가지고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도대체가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수준이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민주주의 수준으로나 이게 훨씬 이거보다 높은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행위를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선례가 되는 게, 제가 왜 그때 주목하자고 했냐면 검찰의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이 될 거에요.

○ 앵 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이철희> 그러면 이 다음 정부에서 검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최소한 저항은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편이라도 들어줄 사람이 나올 텐데 알아서 그냥 봉사하듯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고 있는데 검찰총장이란 분도 마치 세게 나가서 할 것처럼 하더니, 다 패싱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 하고. 마지막에 뭔가 좀 이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나 싶었는데 구속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고. 결국, 이렇게 가서 이게 뭐에요. 이게.

○ 앵 커>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을 밝힌 게 오늘 아침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 범죄 인정 안 된다는 점 고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댓글에서 이제와서 고민 하냐는 얘기를.

● 이철희> 아니, 양반이 뭐 법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집권했잖아요? 그때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이거 단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검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넉달 뒤에 YS 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비자금이 폭로되고 하면서 다시 두 전직 대통령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구속해서 기소했잖아요? 그랬던 검찰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때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단계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에요. 그 동안에 검찰이 스스로 내걸었던 정의구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 앵 커> 지금의 이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 이철희>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뭐든 다 그냥 제압하려고 달려들고. 자기들 편을 들어주면 그냥 예, 예. 하고 그게 뭐에요. 그게.

○ 앵 커> 지금 수사팀 무혐의 결정 내리고 수심위 불기소 권고 내렸기 때문에 이제 뭐 무혐의 결정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명품백 국가 귀속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 이철희> 근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닐걸요?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을까요? 저는 다음 정부때 되면 또 저는 수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앵 커> 다시 시작될 것이다?

● 이철희> 그러면 이제 수사가 되고 또 논란이 되면 지금의 여당 그때가면 뭐라 그럴 거냐. 정치 보복이다. 그러겠죠. 그렇죠?

○ 앵 커> 그렇죠.

● 이철희> 그럼 악순환 아니에요.

○ 앵 커> 근데 국민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 이철희> 그러니까, 그런 게 뻔히 예견되는데 또 이 정부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은 거라면 전직 대통령을 지금 겨냥해서 수사한 거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가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 누가 대상이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앵 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하겠다는 쪽으로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분위기가 간다라고 오늘 오전에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말씀을 좀 하시던데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한 스텝일까요?

● 이철희>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거?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의료 대란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숨 돌려질 때 해도 되거든요. 언제든지 뭐 4년 동안 이 의석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물론, 쇠도 달궈졌을 때 때리라고 했습니다만, 여론이 관심을 가질 때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또 특검하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걸 너무 반복하는 거는 국민이 보기에도 힘들어요. 야당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온당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좀 시기를 두고 국민의 정서, 마음을 좀 쓰다듬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앵 커> 일단 국민은 의료 대란 여기에 더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은

● 이철희> 민생 문제가 좀 크잖아요.

○ 앵 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이게 힘들고. 그 얘기도 한대요. 추석 인사가 아프면 안 된다.

● 이철희> 그러니까.

○ 앵 커>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이런 인사가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는 하는데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추석 인사가 아프면 안 된다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 하잖아요?

● 이철희> 심각한 문제죠. 과거에 우리가 이게 나라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이 굴러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한쪽은 행정 권력을 잡고 있고 한쪽은 입법 권력을 갖고 있고 서로 대치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이럴 때 머리 맞대놓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앵 커> 그렇죠.

● 이철희> 당장 국민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고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거 가보세요. 지금 점포 빈 데가 많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해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렇잖아요.

○ 앵 커> 그렇죠.

● 이철희> 근데 그런 것도 하면서 야당이 왜, 야당의 의석이 절대 의석이 작다 그러면 그냥 계속 반대만 하면 됩니다만, 어쨌든,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으로서는 책임이 있어요. 아주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행동을 좀 하는 게 좋겠죠.

○ 앵 커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판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법부 판단이긴 한데 뭐 결과 좀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 이철희>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의 구성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논리 구성상 그런데 이걸 빼놓고 생각하면 뭔가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게 보면 저것도 또 부담이겠죠. 왜냐하면, 뭐 계속 뭉개고 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 앵 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종결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 검찰총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도 사실 예측을 어느 정도 했던 거긴 한데.

● 이철희> 검찰총장으로서는 참 기록될 만큼 무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 앵 커>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신다면? A, B, C 우리 학점주듯이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이철희> D.

○ 앵 커> D? 그러면 거의 F 직전인 거잖아요?

● 이철희> 재수강하면 좋겠어요.

○ 앵 커> 보통 요즘 학생들은 D 나오면 재수강하죠. C 나와도 재수강하는데.

● 이철희>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 총장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 괜찮은 검사였잖아요? 특수부 검사였고 중요한 사건도 많이 했고. 나름 결기도 있고 선배 정신도 있다고 저는 제가 법사위하면서 조금 들은 풍월에 의하면. 그랬는데, 검찰총장으로서는 너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 앵 커 왜 이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 이철희> 진짜 검찰총장은 따로 있으니까 그랬겠죠? 두 사람이나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으니까 두 분 다 검찰 출신이니까.

○ 앵 커> 거기서 치어서?

● 이철희> 총장이 넘버3가 되어버린 거죠. 검찰 내에서 흔히들 검찰은 총장 독재 체제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원석 총장 때는 이게 무너졌어요. 왜 이원석 총장이라고 생각이 없고 소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마 짐작컨대, 조직에 대한 애정? 그래도 검찰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양보하고 굴욕을 참은 거로 보이는데. 그거는 검사로서는 좋은 자세일지 모르겠으나 역사를 살아가는 책임있는 공인으로서는 조금 더 노이즈가 생기거나 파열음이 나오더라도 소신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그게 검찰을 더 바로 세우거나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쳐서 저는 좀 대실망입니다.

○ 앵 커> 이 이슈는 지난주에 반짝 올라왔다가 더 얘기가 좀 안 되는 거긴 한데 기존에 물 밑에 있었던 얘기들이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잠깐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이거는 뭐 정치권 의원들 통화 좀 해보면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이철희> 그렇죠.

○ 앵 커> 그렇게 보세요?

● 이철희> 제가 선거때 들은 얘기도 많이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 된 사람은 누구 때문에 됐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기는. (웃음) 근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된 얘기니까 소문은 무성했죠.

○ 앵 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사가 나니까 터질 게 터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또 이 명확하게 뭐가 좀 텔레그램에 대한 추가 보도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라서

● 이철희>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앵 커>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철희> 근데 뭐 모르죠.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낙천한 그 양반이 김건희 여사랑 아는 사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자라고 쳐요. 많이 양보하면 그렇다고 쳐요. 그것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거라고 하면 다른 뭐가 좀 더 있어야 이게 구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너무 단편만 나와있어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을 볼 때는 그래.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하지만, 전혀 모르고있던 일반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

○ 앵 커> 명확한 물증이 아직은 없으니까?

● 이철희>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