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주사도 중고거래 안 돼'…의약품 불법 거래 571건 적발

"개인 간 거래도 정부 사업 기준 확인 필요"

개인 간에 비만치료 주사제와 비타민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로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571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건기식 거래 위반이 294건(51.5%)으로 절반이 넘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이었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67건을 확인해보니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습니다.

이 중 37.3%(25건)는 네이버카페에서 거래됐고, 중고나라(17건)와 당근(13건)에서 거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미개봉·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표시사항 확인·실온 또는 상온 보관제품 등을 조건으로 1년간 시범 허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찾았습니다.

또 당근마켓·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91건)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적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습니다.

직구한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가 금지됩니다.

"의약품, 개인 간 거래 절대 하지 말아야". /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해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유통을 선제로 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품·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