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에 대통령실 "더 악화된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대통령실이 "더 악화된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