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vs "기득권 궤변"…민주, '금투세 끝장토론' 앞두고 갑론을박

이언주 최고위원, 지도부 첫 '공개' 유예 주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원칙론' 고수
24일 '금투세 끝장토론'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정책토론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의원이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연희 의원도 힘을 보태고 나선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9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적용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첨예한 1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이연희 의원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며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사건, 삼부토건의 주가급등을 언급하며 시장 감독기능이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악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며 "금투세 논쟁은 세금에 대한 기본인식, 집권 후 국정운영 원칙과 연결돼 있고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원칙론을 고수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SNS에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튀어오르나"라며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정대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한국시장,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건데 동시에 시행해야할 과제"라며 거듭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금투세 시행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세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선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느냐"면서도 "정책적 원칙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내가 먹을 욕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