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이 될 'K방산'을 위한 3가지 조건

- 기술결함, 성능미달 업체 관리 및 제재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신뢰 확보 중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안보와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팝과 K컬처 못지않게 K방산 인기도 치솟고 있습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000만 달러(약 3,345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약 4조 원)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약 26조 7,600억 원)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성과 뒤에는 16년째 추진 중인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라는 그늘도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08년 특수침투정과 침투정을 싣는 스텔스 특수전지원함을 도입해 낡은 해상 침투 작전 함정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개발 방향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표류했습니다.

총사업비 1조2 천500억 원 규모, 국내 연구개발에 쓰인 돈만 약 250억 원이지만 해상 특수침투 전력은 사실상 전부 도태된 상황입니다. 국내·외 업체 간 알력 다툼과 방산비리 의혹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지난 6월 사업분석을 완료하고 2025년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고 돌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외 제작사 검토에서 그동안 해군 방위사업에서 기술 결함과 성능 미달로 물의를 빚는 업체도 유력한 수주 후보업체 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유명 잠수장비 제작업체지만 최근 '심해구조잠수정(DSRV)'의 성능 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업체와 함께한 한화오션은 강화도함 납기를 2년 가까이 못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화도함'의 납기 지연 사태는 사업을 수주한 주관사 잘못이지만 오롯이 한화오션의 잘못은 아니라고 평가입니다. 그리고 납기가 지연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군 전력화와 우리 국민입니다.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에 기초 법률로서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사업에는 이처럼 확인된 기술결함, 성능미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을 위반한 방산기업을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등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사업관리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에서는 (부정당업체 관리와 별도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은 K방산의 질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신뢰라는 엔진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