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적인 체계가 아닌 속에서 정년 연장 가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성태윤 경직적인 체계가 아닌 속에서 정년 연장 가능”
낡고 경직적인 형태의 노동 시스템 개편 필요”
은행 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가이드라인 준비”
임금체계 개편, 계속 고용 이뤄지는 과정 속에 연금기간 늘려”
노령 저소득층 별도 지원책 마련해 노후소득 두텁게”
7,8월 부동산 가격 불안정, 임대차법 시행한 지 4년 차 압력 도달”
금리인하 환경 상당히 되어 있다고 봐”
유산 취득세, 자본 이득세 형태로의 전환 필요”
금융투자세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 추진해야”
25만 원 지원? 소득 낮은 계층에 핀포인트 형태로 지원”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9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 발표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연금 관련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요.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하반기 국정운영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태윤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장 야권에게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성태윤 >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는 노후생활 보장 부분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8년도까지 40%로 소득 대체율이 조정 예정인데 이거를 42%로 오히려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었던 국가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이게 기금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노후생활 보장을 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노령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서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출산하신 분들, 그다음에 군 복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고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가 지급하는 것까지 해서 두텁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 연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정년 뒤에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데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차제에 정년 연장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성태윤 >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말속에는 계속 고역 우리가 흔히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현재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계속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연금의 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납입을 늘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정년 연장 문제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태윤 > 정년 연장을 지금과 같은 정년 형태 또는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즉, 연공서열 형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임금이 호봉에 따라 그냥 상향 조정되는 그런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지만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임금 여건들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고용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예를 들면 지금의 임금 체계 이거에 대한 변화 속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시군요?

성태윤 >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 현재와 같은 경직적인 체계가 아닌 속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정부 여당의 의지와는 달리 야당은 어쨌든 이게 졸속 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구조개혁 즉, 기초연금과의 연계나 통합 등 이게 왜 빠졌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수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연금 개혁 참 중요한 과제고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성태윤 > 과거에 논의됐던 건 주로 모수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수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숫자를 조금씩 바꾸는 정도인데 이 형태로는 지난번에 나온 정도로는 한 8~9년 정도 고갈을 늦추는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 계층들 미래 세대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제고 즉, 연금이 지속 가능해서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OECD 한 38개국 가운데 24개국 정도가 도입해서 급격한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년에 비해서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거시경제적인 상황 또 인구 구조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받는 액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세대 간 공정성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들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고 또 많이 낸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내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이나 젊은 분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속도를 차등화해서 좀 천천히 인상되도록 함으로써 이분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원칙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군이나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체계를 같이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세대 간 차별화 문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세대가 영원히 젊은 세대가 아니고 다시 이제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의 취지라는 게 젊은 세대에서 생산성을 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인데 이게 근무 취지와는 좀 다른가요?

성태윤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 거를 거둬서 나이 드신 분들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세대에 맞게 내고 그 세대가 공정하게 받아 간다는 개념으로 이 보험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연령이 높은 세대를 지원하는 체계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낸 만큼에 합당하게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운갑 > 부동산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느 지역까지 확대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태윤 >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수도권 외곽하고 지방 비아파트 부분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8월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정책을 발표했었고 ‘88대책 발표 이후에 3주 연속해서 상승세 자체는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0.32%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0.28, 0.26, 0.21까지 상승세가 현재 둔화되고 있고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역시 상승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급 확대와 그다음에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입법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 임대차 입법 같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 특히 이번에도 7월, 8월을 중심으로 상당히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2020년 8월에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지 4년 차가 되고, 이 4년 차의 압력이 사실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기에 상당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정책의 4년 전에 했던 정책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88대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서 과거 평균 대비해서 한 11% 정도 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갑 > 실장님 말씀대로 8월 8일 대책은 공급의 포인트를 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습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 대책을 보면 구두 개입 등을 통한 금리, 대출 규제를 강조합니다. 관련해서 이게 냉온탕식의 정부의 대출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왜곡,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이런 지적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성태윤 >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9월 1일부터는 일단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이것은 계획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즉, 우리가 투자하고 투기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투자 목적이나 흔히 말하는 또 투기 목적 이런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거의 이동 때문에 필요한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리를 해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운갑 > 그게 시장에 맡기기에는 금융기관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성태윤 >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이제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부동산 상승세가 만약에 꺾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태윤 > 계속해서 결국은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제 검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아파트 부분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건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제에 비교적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부분도 한 11만 호 정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일부에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갑 >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조만간 금리를 낮출 것을 기정사실화 했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때를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내수냐 부동산 시장이냐 등을 놓고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태윤 > 일단 금리 인하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또는 저런 방향으로 하도록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맞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피벗이라고 그래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8월에 영국이 뉴질랜드도 8월에 캐나다가 9월에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 금리 인하가 있거나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환경은 상당히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경기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가계부채의 확대나 이로 인한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주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좀 낮추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방향을 결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상속세, 금융투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관련 논의가 지금 정부 국회에서 한창입니다. 최근 세수 등과 맞물려 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기본적인 정부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성태윤 > 기본적인 방향은 현재의 상속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재의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공제 한도는 1997년에, 과세 표준은 2000년 이후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4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서 현재의 변화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중산층에게 매우 큰 세금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승계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게 만드는. 그래서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는 일단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부분을 일부 담아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다만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서 과세 방식을 기존의 상속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이렇게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같은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 네 나라 정도밖에, OECD 국가 가운데 한 네 나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세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건 다만 전반적인 세금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세금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유산 취득세 형태의 전환과 함께 또 한 축에서는 자본이득세 형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기업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가 자본 이득으로 실제 이제 일부를 처분해서 자본 이득이 되는 그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주식으로 제가 상속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속세를 현 시점에서 내야 되면 문제는 기업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작업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자본시장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세금 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작업 역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얼마 전에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내수 경기가 이게 좀 회복되지 않는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대책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성태윤 > 네, 그렇습니다. IMD에서 국제 경쟁력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나온 이 순위가 역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가운데 최고 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050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경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순위였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기업의 효율성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비롯한 인프라 부문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제도를 보다 경제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편할지의 과제를 또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최근 경제 회복은 대부분 수출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수출 실적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본을 거의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기 상황의 개선이 충분히 내수까지 전파되고 있지는 않고,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한 5개월 전만 해도 한 3%까지도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됐던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최근까지 낮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러한 고물가 고금리 부분의 제약 요건이 완화되고 있고 정부에서 재정정책 역시 조금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추석을 앞두고도 각종 민생 안정 대책을 해서 할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지원 등 생계급여를 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부분 등을 통해서 경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갑 >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역할을 전체적인 내수가 어려우니까 강조합니다. 좀 더 확장적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안한 25만 원 지원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600조 내외였던 부채가 거의 1천 조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실제로는 중요한데, 이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의 확장 추세를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정부 지출이 확대된 부분에 따른 이자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제출을 그냥 확대하는데 인위적 부양을 하는 데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3조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더 핀포인트 형태로 이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일종의 복지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거 3년 동안 인상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것이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인상한 것에 한 2배 이상 되는 액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새 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제가 연금 개혁 얘기를 드렸지만, 연금 개혁이나 각종 개혁 작업들은 결국은 이제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원전 생태계 등을 복원해서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국민들께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운갑 >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윤 > 선별해서 아주 우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타겟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형태보다는 그런 형태의 지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경제를 말할 때 대외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수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관광객 유입 등을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요. 대외 변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태윤 > 일단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 즉 한미동맹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여건이 일종의 블록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 한미동맹 가운데 한미일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또 역시 중국과도 우리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높여가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계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원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것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출산 문제라는 게 고용, 의료, 뭐 여러 가지 주거, 복지 복합적이잖아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태윤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래도 다행 그동안은 이 상황에 비해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은 계속해서 출산도 줄고 그다음에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결혼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좀 이제 반전되는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지속적인 부분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저출생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좀 역할을 해줘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핵심에는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지방 시대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 개혁 작업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살기 쾌적하게 정주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을 기획하는 작업이 인구전략기획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신임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정권마다 방향은 다릅니다만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노동 개혁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태윤 > 이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가 4대 개혁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은 연금 개혁과 함께 한국경제가 이후에 발전의 도약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연성이라는 것이 해고가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산성에 맞게 임금 체계가 개편되고 다양한 형태의 근무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낡고 경직적인 형태의 노동 시스템을 개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 법치주의가 확립되면서 과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사분규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 일수가 과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중요 개혁 과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를 심화시키기 마련입니다. 연금, 교육, 노동 등 개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 노후를 결정짓는 연금 개혁 정부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 풀어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태윤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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