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의료계 의견 안 내면 재논의 불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