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세금으로 갚을 나랏빚 '900조' 육박
입력 2024-09-05 07:02  | 수정 2024-09-05 07:44
【 앵커멘트 】
쓸 곳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세수는 빠듯하다 보니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내년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900조 원까지 많아지는데, 27년에는 1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208조 8천억 원, 작년보다 9조 원 가까이 적습니다.

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 원의 '세수 펑크'를 겪었는데, 정부는 올해 역시 30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일)
-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 예상이 됩니까?"
-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다 보니 부족분은 결국 빚을 내 메우고 있습니다.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0조 원을 돌파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이나 융자금 같은 대응 자산이 없어 오로지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오는 2027년에는 1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아직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임형철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지난달 22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나랏돈을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국가 재정 운영이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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