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재시공 손배 '점입가경'..."1억 배상하라" vs "공사비 과다 지출"

대구 북구, 작년 12월 이슬람 사원 공사에 볼트 누락 발견해 시정명령
시공업체 "이미 건축주에게 받은 공사비 3억 이상 과다지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어 발생한 재시공 비용을 놓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조장현 부장판사)은 오늘(4일)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건축주 측은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재시공 비용 등 1억원을 시공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 부분 누락된 채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돼 공사 중지·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날 건축주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만나 "재시공 비용 감정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시공업체 측 현장 관리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스터드 볼트 누락의 책임이 시공업체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3억원가량보다 이미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들이지 못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건축주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보다 더 큰 비용이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시공 비용은 주민 반대가 없을 경우 1천500만원가량, 반대가 있을 경우 오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지난 2022년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판결 이후에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사원 예정지는 주민 반발에 이어 스터드 볼트 누락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돼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