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회담 이틀 만에 특검 압박…공수처 발표까지 시간끌기?
입력 2024-09-03 19:00  | 수정 2024-09-03 19:07
【 앵커멘트 】
뉴스추적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야당의 새 특검법에 한 대표 측은 여권 분열용 아니냐는 반응이네요.


【 기자 】
새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아니다, 말장난이라는 반응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건 맞지만, 추천 후보가 야당 마음에 안들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야당이 만족할 때까지 대법원장이 후보를 가져다 바쳐야 하는 것"이라며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여권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던 제보 공작 의혹도 빠졌는데요.

한 대표 의견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법안으로 여권 분열만 노렸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가보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할까요.


【 기자 】
먼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대표는 발의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야당 압박을 차단해두고 당내 설득을 거쳐 발의하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내 설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3 】
설득은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당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 사실상 설득 작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윤계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한 대표가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반대하고 있죠.

한 대표 측에서도 현재로선 특검법을 발의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부수를 철회할 수도 그렇다고 관철시키기도 어려운, 난감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이 아닌 정쟁 이슈라 여론 관심도 떨어졌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4 】
어떤 전환점을 말하는 걸까요?


【 기자 】
공수처 수사 발표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저희들 내부에서 논의되는 속도와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거의 타이밍상 일치할 수 있겠다."

"민주당이 계엄설까지 제기하는 건 탄핵 빌드업"이라는 여권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한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검법 발의를 설득하려면 최소한 수사 결과는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론은 '선 수사 후 특검'이죠.

만약 공수처가 대통령실 책임을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특검 동력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특검 필요성을 다시 거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든 한 대표의 공간이 생긴다는 판단입니다.

친한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이 최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섭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제안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하고요.

그 사이 야권의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원외 당대표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한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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