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해"
'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도 상정, 의결…'4+1 개혁' 국회 협조 요청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등 3건 법안도 상정, 의결…'4+1 개혁' 국회 협조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도 상정,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일(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