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딥페이크 대응 등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국가안보실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딥페이크 문제를 포함, 가짜뉴스와 사이버 공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안보실은 오늘(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내놓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당시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은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합니다.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으로 국가 암호체계도 강화합니다. 나아가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