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심우정 동부지검장 때 동생은 동부지검 기소사건 변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심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다음 달 3일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이라며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입찰 담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며 "이해충돌에 무감각한 심 후보,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을 믿겠나"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심 후보자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또 "뿐만 아니다. 심 후보자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시기, 심 후보자의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두 사건에서) 심 후보자는 최소한 동생에게 사건을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는 데 필요한 동생,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실망감이 크다"며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