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장 이슈를 국가 정책으로 발전
경계선 지능인 규정·5년마다 기본계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약 697만 명)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들로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지만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경계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0일 제1차 민원의 날 당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민원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법률 제정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이슈를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제정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규정 조항을 넣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홍보,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편입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나현주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과장과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 정진희 전국느린학습자학교폭력대책부모연합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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