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민생 법안 처리 /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 아리셀 구속 심사

오늘(28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40건 안팎의 비 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등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사전점검 강화가 핵심으로,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 창구 개설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회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중처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