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르면 금주 국정브리핑…어떤 메시지 담을까?

연금개혁 중점으로 '4+1 개혁' 공개
유보통합·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포함
비정규직 등 노조 미조직 노동자 보호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구상을 밝힙니다.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과제를 들여다보며 참모진들과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발표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추겠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조절하는 식입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출산·군복무 등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이르면 9월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이 언급될 전망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