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무혐의' 놓고 여야 공방…"검찰 폐지" vs "범죄 불성립"

【 앵커멘트 】
오늘(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을 폐지해야한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비꼬자 박성재 법무장관이 발끈합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셔야죠.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검찰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장관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성토도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목사의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명품백을 주는 의도가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주면 받는지 만약에 받으면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에 더해 민주당이 법원의 숙원사업인 '판사임용 완화법'을 발의한 건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려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숙원을 해결해 주면서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그러면서 정부 제출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김정숙 여사 특검법 등은 소위원회에 각 회부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